보통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은 도쿄재판이 뉘른베르크재판보다 관대했다고 보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.
일단 맥아더의 히로히토 일왕 기소면제는 어느정도 이해되는 일이다.
당시 일왕에게는 자유재량권과 특권만 있었지 실권은 없었고 실권은 군부가 다 쥐고 있었다.
그리고 그 군부의 최고 실력자는 도조히데키였다.
실제로 이탈리아의 레지스탕스들과 국민들은 실권자인 무솔리니만 죽이고 자유재량권자인 국왕 에마누엘레3세는 살려준 적이 있다.
또 헝가리의 경우도 헝가리공산정부가 실권자인 되메스토여이와 살러시페렌츠만 죽이고 자유재량권자인 호르티미클로시 섭정은 전범에서 기소면제해주고 살려준 적이 있다.
내 말은 맥아더가 결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의 정서나 관례 등을 봤을때 아예 말도 안되는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다.
또 의사재판을 따로 한건 아니지만 생체실험도 731부대와 그 휘하부대들만 빼고 나머지 모든 생체실험 수용소는 도쿄재판 B,C급 심리에서 다 심리되었다. 예를 들어 의학부대 순양함인 오료코호 생체실험, 규슈제대의대 생체실험, 카니제도 생체실험, 웨이크섬 생체실험, 팔라우 생체실험, 사이판 생체실험 같은 거...
또 이 재판에서 안 다뤄졌다던 종군위안소도 2006년부터 "도쿄재판 종군위안소 조서"가 나오므로서 도쿄재판에서 종군위안소도 재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.
또 두 재판의 형량 수치를 보면 사형만 뉘른베르크 12명 도쿄가 7명으로 뒤지지만 무기징역은 뉘른베르크 3명 도쿄 16명으로 훨씬 엄했으며 또 무죄선고자도 뉘른베르크에서는 3명이나 있었으나 도쿄는 무죄선고자가 없었다. 전체 기소자도 뉘른베르크 22명인데 비해 도쿄는 28명이었다.
전체적으로 봤을때 도쿄재판이 뉘른베르크재판보다 훨씬 엄했다.
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미 오클라호마대 법학교수인 로버트 바 스미스 교수 등도 도쿄재판이 뉘른베르크재판보다 훨씬 엄했다고 보고 있다.
내가 볼때 미국과 연합국들은 할만큼 했다.
내 생각에는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판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성없는 문화와 근성 때문이다.
-유창해-